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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2022 써니 행정법총론 SOS (Summary Of Sunny, 써니 요약집)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 별책 수록, App 이용쿠폰 제공

  • 저자

    박준철

  • 출판사

    지금

  • 출판일

    2021. 11. 12

  • 구성

    536p

  • 판매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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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책 소개 - 2022 써니 행정법총론 SOS (Summary Of Sunny, 써니 요약집)

• ‘핵심이론, 판례, 법령’의 유기적 도표화로 단시간 압축 정리
• 본문 키워드와 3,400개 기출지문의 일대일 연계 학습 장치 마련
• 중요도, 빈출에 따른 판례의 재배치와 정리 기능 강화로 학습 효율의 극대화
• 최신 제∙개정법령과 판례, 기출지문의 완벽 반영
• 기출지문 기반의 모든 옳은 지문에 별색으로 키워드 표시
•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 별책 수록
• 써니행정법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교재 상세정보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정
• 권력분립과 행정
• 통치행위
• 행정의 분류

제2강 행정법의 의의
•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 행정법의 지도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 특별권력관계
•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행정법상의 사건
•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 공법행위
•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 행정행위의 폐지
•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 행정상의 확약
•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 민원처리
•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 처분절차
• 행정절차의 하자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 일반론
• 대집행
• 이행강제금(집행벌)
• 직접강제
• 행정상 강제징수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행정벌
• 행정형벌의 특수성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배상책임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권
• 배상금 청구절차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행정상 손실보상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경계이론∙분리이론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 행정심판의 개관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 행정심판의 청구
•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 행정소송의 개관
• 주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 취소소송의 일반론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 제기요건(소송요건)의 일반론
•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 그 밖의 소송요건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별책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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