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양의 경찰행정법 압축 정리 

필수과목 대비를 위한 상세한 서술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향상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통치행위 12
CHAPTER 02 법치행정 13
Ⅰ 경찰과 법치행정13
Ⅱ 행정법의 법원15
CHAPTER 03 행정법 관계 28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8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CHAPTER 04 공권과 공의무관계 32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32
Ⅱ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32
Ⅲ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33
Ⅳ 기타 개인적 공권 34
Ⅴ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 관계) 등 36
CHAPTER 05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8
Ⅰ 법률요건과 법률사실38
Ⅱ 행정법상의 사건 38
Ⅲ 사인의 공법행위 38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46
Ⅰ 법규명령46
Ⅱ 행정규칙 51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52
CHAPTER 02 행정행위 54
Ⅰ 기속행위, 재량행위 54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 56
Ⅲ 행정행위 부관 66
Ⅳ 행정행위 효력 73
Ⅴ 행정행위 하자 77
Ⅵ 하자의 승계 84
Ⅶ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85
CHAPTER 03 행정계획 87
Ⅰ 개념 및 종류 87
Ⅱ 내용 87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90
Ⅰ 공법상 계약 90
Ⅱ 행정상 사실행위 91
Ⅲ 행정지도 92
Ⅳ 행정기본법 94
CHAPTER 05 행정절차법 104
Ⅰ 행정절차법의 기본적 내용 104
Ⅱ 행정절차법 내용 105
CHAPTER 06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법 118
Ⅰ 법적근거 118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8
Ⅲ 개인정보보호법 124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분류 138
CHAPTER 02 경찰강제 139
Ⅰ 개관 139
Ⅱ 강제집행 139
Ⅲ 즉시강제 142
Ⅳ 행정조사 143
CHAPTER 03 행정벌 148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50

PART 04 행정구제 Ⅰ(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개관 154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155
Ⅰ 손해배상 규정법률 155
Ⅱ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 155
Ⅲ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 159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160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60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60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60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161

PART 05 행정구제 Ⅱ(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심판 164
Ⅰ 행정심판 의의 및 구별 64
Ⅱ 행정심판 165
CHAPTER 02 행정소송 174
Ⅰ 개관 174
Ⅱ 소송 요건177
Ⅲ 행정소송의 심리 189
Ⅳ 행정소송의 판결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