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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감찰 민법2022 경찰간부 민법총칙

경찰간.경행경채 대비

  • 저자

    고태환

  • 출판사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출판일

    2021. 11. 09

  • 구성

    207p

  • 판매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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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책 소개 - 2022 경찰간부 민법총칙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이 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번 기수는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민법총칙을 객관식으로 시행하는 첫해이니 만큼, 각주의 엄선된 기출지문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공부범위의 선택과 집중에 유의하여야 한다. 

교재 상세정보


CHAPTER01 민법일반 _2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5
민법의 해석 6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6
권리의 충돌과 경합 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7
권리의 변동 일반 17
법률행위 서설 19
법률행위의 요건 20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20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2

CHAPTER 03 행위능력 _24
민법상 능력 24
자연인의 행위능력 25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5
서 설 35
확정성 35
실현가능성 35
적법성 36
사회적 타당성 37

CHAPTER 05 의사표시 _45
비진의표시 45
통정허위표시 4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65

CHAPTER 06 대 리 _69
서 설 69
대리권 70
대리행위 76
대리행위의 효과 79
복대리 80
무권대리 8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95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95
무효ㆍ취소 개관 95
무효의 유형 96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97
무효의 효과 102
무효의 재생 (3형제) 103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07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_116
서 설 116
조 건 116
기 한 122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26

CHAPTER 09 소멸시효 _128
서 설 128
소멸시효의 요건 133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139
소멸시효의 효력 154

CHAPTER 10 자연인 _162
서 설 162
자연인의 권리능력 162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65

CHAPTER 11 법 인 _173
의 의 173
법인 아닌 사단 173
법인 아닌 재단 179
법인의 설립 179
법인의 능력 182
법인의 기관 185
법인의 주소 194
정관의 변경 194
법인의 소멸 196
법인의 등기 198
법인의 감독 199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00
서 설 200
물건의 요건 200
부동산과 동산 201
주물과 종물 203
원물과 과실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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