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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법2022 이영민 ECI 형법 각론 11.0

  • 저자

    이영민

  • 출판사

    참다움

  • 출판일

    2021. 10. 20

  • 구성

    621p

  • 판매가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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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책 소개 - 2022 이영민 ECI 형법 각론 11.0

기본서에서 판례와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여 구성한 교재다.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문장을 다소 풀어서 전개하였다. 영역별 기초이론과 결부된 관련판례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꼭 필요한 판례는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기초내용도 적절한 깊이로 전개하였다. 


교재 상세정보

Contents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총설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제3절 유가증권등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Part 04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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