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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신판 최우성 퍼펙트 행정법 - 전2권

  • 저자

    최우성

  • 출판사

    참다움

  • 출판일

    2021. 10. 20

  • 구성

    936p

  • 판매가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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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책 소개 - 신판 최우성 퍼펙트 행정법 - 전2권

내용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며, 더욱 더 주목할 점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종의 총칙화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신설되었다. 향후 법령부분에 대한 기출비중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교재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정법령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재 상세정보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008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_ 008
제2절 행정의 의의 _ 009
제3절 통치행위 _ 012
제4절 행정의 분류 _ 020
제2장 행정법 0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_ 023
제2절 행정법의 특성 _ 024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_ 025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_ 027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_ 035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_ 04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_ 08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9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_ 09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_ 099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행정법관계의 특성 _ 117
제4절 공권과 공의무 _ 118
제5절 특별권력관계 _ 150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_ 15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59
제1절 의의 및 종류 _ 159
제2절 공법상의 사건 _ 16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_ 174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_ 178

제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04
제1절 서설 _ 204
제2절 법규명령 _ 206
제3절 행정규칙 _ 232
제2장 행정행위 2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_ 2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_ 263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 27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_ 29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_ 323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_ 339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_ 34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_ 357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_ 374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_ 382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_ 397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399
제1절 공법상 계약 _ 399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_ 410
제3절 행정지도 _ 410
제4절 행정사법 _ 417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_ 418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_ 421
제4장 행정계획 423
제5장 행정절차 440
제1절 행정절차 개설 _ 440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_ 441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_ 483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88
제1절 정보공개제도 _ 48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_ 526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요약정리 _ 529
제7장 행정기본법 564
제8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574
제1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_ 574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_ 584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총설 00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008
제1절 개설 _ 00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_ 010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041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_ 041
제2절 행정조사 _ 046
제4장 행정벌 063
제1절 서설 _ 063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_ 066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86
제1절 서설 _ 086
제2절 금전적인 제재 _ 087
제3절 비금전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_ 094

제 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102
제2장 사후적 구제방법(손해전보제도) 11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_ 11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_ 159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_ 194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_ 197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200
제1절 총설 _ 200
제2절 행정심판 _ 202
제3절 행정소송 _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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