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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법2022 김종욱 형사법 기본서 세트 - 전3권

  • 저자

    김종욱

  • 출판사

    멘토링

  • 출판일

    2021. 10. 15

  • 구성

    1411p

  • 판매가

    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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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책 소개 - 2022 김종욱 형사법 기본서 세트 - 전3권

<2022 김종욱 형사법 기본서 1 : 형법 총론편>, <2022 김종욱 형사법 기본서 2 : 형법 각론편>, <2022 김종욱 형사법 기본서 3 : 수사. 증거편>으로 구성된 세트 교재다. 


교재 상세정보

형사법 01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8
제2절 행위의 주체 68

제2장 구성요건 7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7
제3절 부작위범 7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0
제7절 과실범 11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8

제3장 위법성 13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6
제2절 정당방위 139
제3절 긴급피난 149
제4절 자구행위 15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6
제6절 정당행위 163

제4장 책임론 18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80
제2절 책임능력 1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2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95
제5절 기대가능성 208

제5장 미수론 21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3
제2절 장애미수 214
제3절 중지미수 224
제4절 불능미수 230
제5절 예비죄 237

제6장 정범 및 공범 24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42
제2절 간접정범 253
제3절 공동정범 258
제4절 교사범 277
제5절 종범(방조범) 285
제6절 공범과 신분 291

제7장 죄수론 29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8
제2절 일 죄 301
제3절 수 죄 31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32
제1절 형벌의 종류 33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46
제3절 누범 357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6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73

제2장 보안처분 376

형사법 02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7
제1절 협박의 죄 47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5
제2절 절도의 죄 175
제3절 강도의 죄 188
제4절 사기의 죄 211
제5절 공갈의 죄 261
제6절 횡령의 죄 270
제7절 배임의 죄 301
제8절 장물의 죄 344
제9절 손괴의 죄 3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7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7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0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0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0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2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7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1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2
제1절 내란의 죄 502
제2절 외환의 죄 50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1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1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9
제5절무고죄 603

형사법 03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15
제1절 형사소송의 3대이념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1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26
제1절 수사의 의의 26
제2절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 27
제3절 수사의 조건 28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36
제1절 수사기관 36
제2절 피의자 52

제3장 수사의 개시 54
제1절 수사의 단서 54
제2절 불심검문 55
제3절 변사자검시 60
제4절 고 소 61
제5장 고 발 80
제6절 자 수 82

제4장 임의수사 84
제1절 서 설 84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96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1
제1절 서 설 111
제2절 체포와 구속 113
제3절 압수.수색.검증 172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226

제6장 수사의 종결 23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3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3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5

제3편 증 거

제1장 서 론 260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26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5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293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3
제2절 자백배제법칙 307
제3절 전문법칙 315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1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382
제1절 탄핵증거 382
제2절 자백보강법칙 388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01
제4편 참고사항

제1장 재 판 40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08
제2절 종국재판 410
제2장 상 소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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