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7급과 9급 해경간부, 경찰공무원 국제법 시험에 출제되었던 2,000여 개의 지문들을 OX형태로 재구성한 문제집이다. 편저자의 기본서인 이종훈 국제법의 편제에 따라 진도순서로 지문을 배열하였다. 중복되는 지문을 통합하여 자주 빈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설에 충실을 기하여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주변 논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자체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일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4
Ⅰ 국제법의 개념 4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5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6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연원의 의의 9
Ⅰ 의 의 9
Ⅱ 전통입법절차와 새로운 연원 10
제2절 관 습 12
Ⅰ 서 설 12
Ⅱ 관습의 성립요건 12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15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16
제3절 조 약 17
Ⅰ 조약의 정의 17
Ⅱ 조약의 분류 18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18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18
Ⅱ 연 혁 18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19
제5절 법의 일반원칙 19
Ⅰ 서 설 19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20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21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22
제6절 학설과 판례 22
제7절 형 평 23
제8절 연 성 법 24
제9절 UN총회의 결의 24
Ⅰ 서 설 24
Ⅱ 국제법의 새로운 연원인지 여부(실질적 연원) 25
Ⅲ 규범적 가치(실질적 연원) 25
제10절 일방적 행위 26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27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27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28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29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30
Ⅰ 서 론 30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31
Ⅲ 강행규범의 본질 32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32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33
제4장 조약법 34
제1절 조약법협약 34
Ⅰ 1969년 조약법협약 34
Ⅱ 기타 조약법협약 36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37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37
Ⅱ 일반적 성립절차 38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41
Ⅳ 등 록 41
제3절 조약의 유보 42
Ⅰ 서 설 42
Ⅱ 유보의 성질 43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44
Ⅳ 유보의 제한(조약법 제19조) 46
Ⅴ 유보의 효과 46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48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48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49
Ⅰ 조약의 준수 49
Ⅱ 조약의 적용범위 49
Ⅲ 조약과 제3국 49
제5절 조약의 무효 51
Ⅰ 서 설 51
Ⅱ 절대적 무효사유 52
Ⅲ 상대적 무효사유 52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55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55
Ⅰ 서 설 55
Ⅱ 조약의 종료사유 56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58
제7절 무효 또는 종료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58
Ⅰ 기본적 절차 58
Ⅱ 분쟁해결절차 59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59
제8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수정) 61
Ⅰ 개 정 61
Ⅱ 변경(수정) 61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61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61
제9절 조약의 해석 62
Ⅰ 의 의 62
Ⅱ 해석의 주체 62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62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5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65
Ⅰ 이원론 65
Ⅱ 일원론 66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67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67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68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69
Ⅰ 총 설 69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69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장 70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78
제6장 국제법의 주체 79
제1절 서 론 79
Ⅰ 국제법 주체의 의의 79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79
제2절 국 가 79
Ⅰ 국가의 의의 79
Ⅱ 국가의 유형 80
제3절 반란단체 82
제4절 국제기구 84
Ⅰ 서 설 84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85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88
Ⅳ 비정부간기구 90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91
Ⅰ 서 설 91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91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91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91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91
Ⅰ 서 설 91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91
Ⅲ 결 어 91
제7절 개 인 92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92
Ⅱ 개인의 의무 93
제7장 국제법의 제 기본원칙 95
제1절 서 설 95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95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97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97
제2절 주권평등원칙 97
Ⅰ 서 설 97
Ⅱ 내 용 98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98
Ⅰ 의 의 98
Ⅱ 국내문제의 개념 99
Ⅲ 간섭의 의의 101
Ⅳ UN의 불간섭의무 102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03
Ⅰ 서 설 103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103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103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04
Ⅰ 서 론 104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104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105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06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106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107
제7절 민족자결원칙 107
Ⅰ 서 설 107
Ⅱ 연 혁 107
Ⅲ 내 용 107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108
제8절 인권존중원칙 108
제9절 국제협력원칙 108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09
Ⅰ 승인의 의의 109
Ⅱ 승인의 성질 109
Ⅲ 승인의 특성 110
Ⅳ 승인의 방법 112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116
Ⅵ 국가승인 117
Ⅶ 정부승인 117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120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126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26
Ⅰ 서 설 126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129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138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138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40
Ⅰ 서 설 140
Ⅱ 인도요건 141
Ⅲ 인도의 제 원칙 143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146
제10장 국가면제 149
Ⅰ 서 설 149
Ⅱ 국가면제의 특징 150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152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153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153
Ⅵ UN협약의 개관 160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162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64
Ⅰ 서 설 164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164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164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65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165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65
Ⅱ 외교사절단 165
제2절 외교면제ㆍ특권 총설 169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169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169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ㆍ특권ㆍ불가침성 169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169
Ⅱ 문서ㆍ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174
Ⅲ 외교사절의 특권 175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176
제5절 외교관의 특권 180
제6절 외교면제ㆍ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181
제7절 통과외교관 182
제13장 기타 면제 184
제1절 영 사 184
Ⅰ 서 설 184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185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186
Ⅳ 영사특권 및 면제 189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190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190
제2절 군 대 191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191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책임 196
제1절 총 설 196
Ⅰ 서 설 196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196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96
Ⅰ 주관적 요건：국가의 행위일 것 197
Ⅱ 객관적 요건：국제법 위반의 행위일 것 202
Ⅲ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203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204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04
Ⅰ 의 의 204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204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208
제4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결과 210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11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14
Ⅰ 서 설 214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215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218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221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221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224
제15장 국 적 225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29
제1절 외국인의 지위 229
Ⅰ 서 설 229
Ⅱ 외국인의 대우 229
Ⅲ 외국인의 출입국 231
제2절 외국인 재산의 수용 233
Ⅰ 서 설 233
Ⅱ 수용의 적법요건 234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235
제3절 투자보호방법 235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235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 235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235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236
제17장 국제인권법 237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237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237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237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237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237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237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239
제4절 국제인권조약 239
Ⅰ UN 세계인권선언 239
Ⅱ 국제인권규약 241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248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250
제18장 난민의 보호 251
Ⅰ 서 설 251
Ⅱ 난민의 정의 251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254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259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262
제1절 국가 영역 262
Ⅰ 국가영역 262
Ⅱ 영역의 외측한계 262
제2절 영역취득과 방법 265
Ⅰ 총 설 265
Ⅱ 자연작용(첨부) 265
Ⅲ 선 점 265
Ⅳ 시 효 268
Ⅴ 기 타 268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269
Ⅶ 기 타 269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269
Ⅸ 독도 영유권 269
Ⅹ 국제하천 270
? 인류의 공동유산 270
? 극지(polar regions) 271
제20장 국가승계 274
Ⅰ 국가승계의 의의 274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1978년 조약법협약 274
Ⅲ 국가재산ㆍ국가문서ㆍ국가부채의 승계：1983년 비엔나협약 276
Ⅳ 기타의 승계 276
Ⅴ 여 론 276
제21장 해 양 법 277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277
제2절 기선과 내수 278
Ⅰ 기선의 의의 278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280
Ⅲ 내 수 280
제3절 영 해 282
Ⅰ 서 설 282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282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282
Ⅳ 국제해협 290
제4절 접속수역 292
Ⅰ 서 설 292
Ⅱ 연안국의 관할권 294
제5절 군도국가 294
Ⅰ 서 설 294
Ⅱ 군도기선 294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295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295
Ⅰ 서 설 295
Ⅱ 연안국의 권리 296
Ⅲ 연안국의 의무 298
Ⅳ 경계획정 299
제7절 대륙붕 300
Ⅰ 서 설 300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302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303
Ⅳ 대향국ㆍ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303
제8절 공 해 305
Ⅰ 서 설 305
Ⅱ 공해자유의 원칙 306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306
Ⅳ 기국주의의 예외 308
Ⅴ 공해에서의 의무 314
제9절 섬 314
Ⅰ 서 설 314
Ⅱ 섬의 법적 지위 315
Ⅲ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316
Ⅳ 기타 관련문제 316
제10절 심해저 316
Ⅰ 서 설 316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317
Ⅲ 심해저 개발주체 317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317
Ⅴ 분쟁해결 317
제11절 분쟁해결 318
제22장 영 공 법 321
Ⅰ 서 설 321
Ⅱ 영공의 범위 321
Ⅲ 영토국의 국권 322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322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323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323
제23장 국제우주법 327
Ⅰ 서 설 327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327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328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329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329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331
제24장 국제환경법 332
제1절 총 설 332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333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333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333
Ⅲ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 336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336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지속가능한 개발 336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338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346
Ⅰ 1979년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346
Ⅱ 오존층 보호 346
Ⅲ 기후변화협약 347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351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353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355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358
제1절 총 설 358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358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359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359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360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360
Ⅱ 회원국의 지위 361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363
Ⅰ 총 설 363
Ⅱ UN 총회 366
Ⅲ 안전보장이사회 370
Ⅳ 경제사회이사회 374
Ⅴ 신탁통치이사회 374
Ⅵ 사무국 374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377
제1절 분쟁의 의의 377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377
제3절 국제중재재판 380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384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384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385
Ⅲ ICJ 사물 관할권：법적분쟁 388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388
Ⅴ 시간적 관할권 394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394
Ⅶ ICJ 부수적 관할권 394
Ⅷ 재판절차 398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399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401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404
Ⅰ 서 설 404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404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406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406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407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407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407
Ⅰ 총 설 407
Ⅱ 자위권 407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415
Ⅳ 침략 정의 결의 415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415
Ⅰ 안전보장이사회 415
Ⅱ 총 회 420
제4절 평화유지활동 421
Ⅰ 서 설 421
제28장 전 쟁 법 424
제1절 전쟁법의 개념 424
제2절 핵무기 428
Ⅰ 서 설 428
Ⅱ 핵확산방지 428
Ⅲ 핵실험규제 429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429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429
제3절 군 축 430
Ⅰ 서 설 430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430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430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431
Ⅰ 서 설 431
Ⅱ ICC의 관할권 431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435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436
Ⅴ ICC의 재판적격성 437
Ⅵ 기타 주요내용 439

제2편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444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444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444
제2장 WTO체제 개관 445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법상 지위 445
Ⅰ WTO 체제의 성립 445
Ⅱ WTO법의 연원 446
Ⅲ WTO 협정 상호간의 관계 448
Ⅳ 유보와 비적용 449
Ⅴ WTO협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449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449
Ⅰ WTO설립 및 법적 지위 449
Ⅱ WTO 구조와 기관 451
Ⅲ 회원가입과 탈퇴 453
Ⅳ 의사결정 454
Ⅴ 개정절차 456
제3장 분쟁해결제도 457
Ⅰ ICJ와 DSU 비교 457
Ⅱ 부속서 2의 적용범위 458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459
Ⅳ 제소사유 459
Ⅴ 분쟁해결절차 460
Ⅵ 이행절차 464
Ⅶ 중재절차 466
Ⅷ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467
Ⅸ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467

제2부 개별 무역협정
제4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470
제1절 GATT 1994 470
제1관 비차별주의 470
Ⅰ 서 설 470
Ⅱ “같은 상품(like product)”의 정의 470
Ⅲ 최혜국대우 원칙 471
Ⅳ 내국민대우 원칙 472
제2관 시장접근의 원리 476
Ⅰ 시장 접근원리 개요 476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 476
Ⅲ 합법적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478
제3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478
Ⅰ 서 설 478
Ⅱ 구체적 예외 규정 479
Ⅲ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의 준수여부 검토 480
제4관 기타 일반적 예외 481
Ⅰ 안전보장 예외：GATT 제21조 481
Ⅱ 의무면제 481
제5관 지역경제통합 481
Ⅰ 서 설 481
Ⅱ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482
Ⅲ 지역경제통합의 요건 482
Ⅳ 분쟁해결 484
제2절 반덤핑 협정 485
Ⅰ 서 설 485
Ⅱ 덤핑행위에 대한 규율 485
Ⅲ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485
Ⅳ 반덤핑관세의 절차적 요건 486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486
Ⅰ 서 설 486
Ⅱ 보조금 일반 486
Ⅲ 보조금협정의 개요 486
Ⅳ 보조금의 구성요건 486
Ⅴ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486
Ⅵ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486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487
Ⅰ 서 설 487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과정 487
Ⅲ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체적발동요건 488
Ⅳ SG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 488
Ⅴ SG조치의 적용 488
Ⅵ 보상 및 보복 489
Ⅶ 기타내용 489
제5절 농업협정 489
제6절 위생 및 검역협정 489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491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492
제9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493
제10절 원산지규정협정 493
제11절 관세평가협정 493
제12절 수입허가절차협정 493
제5장 GATS와 TRIPs 494
제1절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494
제2절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494
제6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495
제7장 복수국간 무역협정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