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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경찰헌법도약 기출문제집

일반경찰.경찰간부 시험 대비

  • 저자

    이국령

  • 출판사

    윌비스

  • 출판일

    2021. 09. 03

  • 구성

    349p

  • 판매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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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책 소개 - 경찰헌법도약 기출문제집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던 경정승진과 법학특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5급공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에서 출제된 중요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반영하였다. 


특정한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문이므로, 해설에 기출된 연도와 직렬을 모두 기입하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되도록 기출문제 원문을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되, 수험적으로 재배치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모의고사를 보는 효과를 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재 상세정보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4
제1절 헌법의 의의 4
제2절 헌법의 해석 4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8
제1절 헌법의 제정 8
제2절 헌법의 개정 8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2
제1절 헌법의 변천 12
제2절 헌법의 보호 13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16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2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2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2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2
│제2항│법치국가원리 • 22
│제3항│권력분립원리 • 33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5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0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40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40
│제3항│영토 • 48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 49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50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 50
│제7항│문화국가원리 • 53
│제8항│경제질서 • 54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64
제1절 기본권의 개념 6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6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2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6
제8절 기본권의 보호 81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81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83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86
제1절 제도적 보장 86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88
제3절 지방자치제도 102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1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2
제2절 평등권 124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136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36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36
│제1항│생명권 • 136
│제2항│신체의 자유 • 13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72
│제1항│주거의 자유 • 172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73
│제3항│통신의 자유 • 187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192
│제1항│양심의 자유 • 192
│제2항│종교의 자유 • 202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 206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 220
│제5항│학문⋅예술의 자유 • 229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31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 231
│제2항│직업의 자유 • 235
│제3항│재산권 • 246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259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259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72
제3절 직접참정권 280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284
제1절 청원권 284
제2절 재판청구권 289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29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0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6

CHAPTER 07
사회권적 기본권 309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6
제3절 근로의 권리⋅근로3권 324
제4절 환경권 333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보건권 336

CHAPTER 08
국민의 의무 342

PART 03 전범위 기출종합문제 _345


PART 04 판례색인 _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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