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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정학2022 김인회 교정학 (형사정책 포함)

9.7급 교정직 공무원, 승진 시험대비

  • 저자

    김인회

  • 출판사

    고시동네

  • 출판일

    2021. 08. 10

  • 구성

    608p

  • 판매가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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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책 소개 - 2022 김인회 교정학 (형사정책 포함)

교정학 및 형사정책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한 영역은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술하여 수험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 이해 및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형집행법 등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완벽 반영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실제시험의 최근 개정 법령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 상세정보

제1부 교정학 

PART 01 교정학 서론
제1장 교정학의 개념 ·························································· 2
1. 교정의 의의 / 2 2. 교정의 범위 / 2
제2장 교정의 이념 ·························································· 3
1.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이념 / 3 2. 교정의 이념과 그 방법 / 4
3. 사회 내 처우의 확대 / 4
제3장 교정의 역사 ·························································· 6
1. 교정발전의 5단계 / 6 2. 교정 관련 국제단체 / 7
제4장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8
1. 조선시대 이전 / 8 2. 조선시대 / 11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15 4. 일제강점기 / 18
5. 미군정기의 행형 / 18 6. 교정시설과 교정기관의 명칭 변천 / 19
제5장 형벌의 정당성과 처우모델 ·························································· 22
1. 형벌의 정당성 / 22 2. 범죄인 처우모델 / 25
제6장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모색 ·························································· 30
1.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 인식의 증가 / 30
2. 사전 범죄방지대책과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 30
3. 사회복귀이념의 강조(사회 내 처우의 발전)와 교정참여의 확대 / 31
4. 회복주의 사법(회복주의 정의, 원상회복주의) / 31

PART 02 시설 내 처우에 대한 이론
제1장 교정시설과 감옥개량운동 ·························································· 35
1. 교정시설의 발전 / 35 2. 감옥개량운동 / 35
3. 현대의 교정시설 / 37
제2장 구금제도 ·························································· 40
제3장 과밀수용의 문제 ·························································· 44
1. 과밀수용의 원인과 결과 / 44 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 46
제4장 교도소 사회 ·························································· 50
1. 수형자 사회 / 50 2. 교도관의 세계 / 54
제5장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 67
1. 사법적 구제수단 / 67 2. 비사법적 구제수단 / 68

PART 03 시설 내 처우제도의 법적 규율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77
제2장 수 용 ·························································· 84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 95
제4장 위생과 의료 ·························································· 102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108
1. 접견 / 108 2. 편지수수 / 117
3. 전화통화 / 122
제6장 종교와 문화 ·························································· 126
1. 종교 / 126 2. 문화 / 127
제7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 134
1. 특별한 보호 / 134 2. 엄중관리대상자 / 143
제8장 안전과 질서 ·························································· 150
1. 서설 / 150 2. 교정장비 / 156
3. 재난시 조치와 도주자 체포 / 165
제9장 규율과 상벌 ·························································· 169
1. 포상제도 / 169 2. 징벌제도 개관 / 169
3. 현행법상 징벌제도 / 170

PART 04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제도 ·························································· 185
1. 통칙 / 185 2. 수형자 분류 / 187
3. 수형자 자치제도와 선시제도 / 203 4. 누진처우제도 / 206
제2장 교육과 교화 ·························································· 211
1. 교육 / 211 2. 교화프로그램 / 215
제3장 작업과 직업훈련 ·························································· 219
1. 교도작업 / 219 2. 직업훈련 / 231
3. 취업지원협의회 / 233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 239
1. 미결수용자의 처우 / 239 2. 사형확정자의 처우 / 246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 251
1. 석방제도 / 251 2. 수용자의 사망 / 258

PART 05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제1장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 260
1. 개방처우 개관 / 260 2. 귀휴제도 / 264
3. 그 밖의 개방처우 / 271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 ·························································· 278
1. 지역사회교정 개관 / 278 2. 중간처우제도 / 280
3. 중간처벌제도 / 283 4. 현행법상 사회 내 처우 / 294

PART 06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장 교정참여제도 ·························································· 314
제2장 민영교도소 ·························································· 319
1. 개관 / 319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 / 320

제2부 형사정책
PART 01 형사정책 서론
제1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334
1. 범죄 / 334 2. 비범죄화론과 다이버전 / 336
3. 범죄인분류 / 341 4. 범죄피해자론 / 343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345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 ·························································· 357
1. 연구방법 / 357 2. 암수범죄 / 363

PART 02 범죄원인론
제1장 개 관 ·························································· 368
1. 비결정론과 결정론 / 368 2. 실증주의 이론의 전개(두 개의 접근법) / 369
제2장 고전학파 ·························································· 372
1. 고전학파의 등장 / 372 2. 주요 학자와 주장내용 / 373
3. 현대적 고전학파 / 376 4.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 378
제3장 초기 실증주의 ·························································· 381
1. 실증주의의 등장과 발전 / 381 2.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382
3. 프랑스의 사회학적 실증주의(환경학파) / 384 4. 기타 / 387
제4장 개인적 범죄원인론 ·························································· 391
1. 생물학적 요인 / 391 2. 성격적(심리학적) 요인 / 394
제5장 사회적 범죄원인론 ·························································· 401
1.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 / 402 2. 미시적 관점의 이론들 / 413
3. 갈등론적 범죄원인론 / 428

PART 03 범죄실태론
제1장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 ·························································· 434
제2장 자연환경과 범죄 ·························································· 436
제3장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 438

PART 04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 444
1. 형벌이론 / 444 2. 사형제도 / 446
3. 자유형 / 449 4. 재산형 / 454
5. 명예형 / 462 6. 각종 유예제도 / 465
7. 형의 시효와 사면?형의 실효 / 468
제2장 보안처분론 ·························································· 473
1. 서론 / 473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477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499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516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533

PART 05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예방론 ·························································· 546
제2장 범죄예측 ·························································· 552

PART 06 소년형사정책론
제1장 소년형사정책 개관 ·························································· 556
제2장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563
1. 소년법 개관 / 563 2. 소년법 / 566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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