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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형사소송법2022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저자

    백광훈

  • 출판사

    박영사

  • 출판일

    2021. 06. 30

  • 구성

    236p

  • 판매가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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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책 소개 - 2022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형사소송법 필기노트 2022년 시험 대비판. 본서는 법원사무직,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철도경찰 7/9급,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각종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자의 형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든 필기노트 개정판이다. 


교재 상세정보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
제1·2절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경·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의 준비
제4절 증거개시
제5절 공판정의 심리
제6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7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2절 증거법 일반,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부록
01 최근 개정법 요약 202
02 청구권자 정리 204
03 ‘또는(이나)’과 ‘및’ 정리 209
04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210
05 형사소송법 숫자 정리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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